연구비 부정 사용, 지난 3년간 541억원에 달해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지난 3년간 부정사용된 연구비가 총5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민병주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정산 과제 7만1567개 중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는 총 331개(0.46%)으로 조사됐다. 이 중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의 총 연구비는 5,804억원이었으며, 실제 부정사용된 연구비는 3년간 총 54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과제의 부정사용액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의거해 환수 완료됐거나 일부 환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주 의원은 “근절되지 않는 소수의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전체 과학기술인들이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간주되는 풍조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비 부정사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액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부정사용 과제 수가 201개로 전체 적발된 331개 중 60.7%를 차지했으며, 연구비 부정 사용액 역시 398억원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