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지리는 자위대 파견 결정요소 아니다"

미국 뉴욕서 기자회견…집단적 자위권 결정 허용시기 설정 안해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은 지리가 아닌 안보와 국익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해 ‘지리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기를 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시내 한 호텔에서 동행 취재 기자단과 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이 25일 전했다.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국익뿐 아니라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도 마땅히 고려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구 반대편에까지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이버 공격도 국경을 넘어서 과거와 같은 지리적 개념이 사라졌다”면서 “지리는 자위대 파견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자위대의 활동은 지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사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라고 아사히는 풀이했다.앞서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과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다카미자와 노부시게(高見澤將林) 관방 부(副)장관보는 지난 19일 자민당 안보관계 합동회의에서 한 의원이 “(집단적 자위권으로 자위대가) 지구 반대편에 파견돼 전쟁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일본의 방위를 감안할 때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서 (일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률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해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아베 총리는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여부를 언제 결론 낼지에 대해 “시기를 언제까지로 설정할 생각은 없다”면서 “국민의 이해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을 여러 번 피력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내년 4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은 기업의 수익 확대를 도모하면서 임금인상, 고용확대로 연결되는 경기의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평가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법인세 인하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아베 총리는 또 “소비세율을 인상하면 저소득자 대책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에 지원금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