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투자활성화 핵심은 규제완화와 정책신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규제 완화와 정책에 관한 신뢰라고 생각한다"고 25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와 입지규제 등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이같이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 해도 그것이 가져올 파급효과 분석은 치밀해야 한다"며 "규제의 설계 단계는 물론이고 시행 이후에도 산업계 의견을 꾸준하게 수렴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통령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규제도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고, 환경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되는 추세에 대비해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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