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공개 "건보료 10년간 안내다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97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당초 공단은 993명의 명단을 공개하려 했지만 이 가운데 14명(개인 10명·법인 4명)이 공개 직전 체납 건보료를 완납했다.

공단에 따르면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335명, 법인 644명이며 체납 보험료는 총 250억원에 이른다. 평균 체납액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1850만원과 2912만원이며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0명(개인 2명·법인 1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 처분비(결손금액 포함)를 더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실명을 비롯해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 종류·납부기한·금액·요지 등이 공개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내 '고액·상습체납자 정보공개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단은 지난 2월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예정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이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수준 등의 사정을 고려해 납부 능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지난 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명단이 공개된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상습적 악질 체납자들은 의료혜택에 있어 강력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어떻게 10년 넘게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가 있지" "고액체납자들이 의사, 변호사 등 다들 부자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