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 예산, 8300억 증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내년도 기초생활수급 예산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예산이 올해보다 83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 기초생활 예산 중 기초생활급여(생계·주거·교육)는 올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으로 최종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료급여는 4조2500억원에서 4조48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바꾼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별급여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항목으로 나눠 각각 기준을 만들어 지원하게 된다. 개별급여 시스템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내년도 기초생활수급 예산이 늘어난 것은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기존 84만 가구에서 110만 가구로 수혜가구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확대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