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강보험 담보로 채무한도 협상 없다"

오바마 ABC 방송에서 "채무한도 협상 관련 양보 없을 것"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채무한도 상향조정 협상과 관련해 건강보험 개혁법을 담보로 삼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6조7000억달러인 미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는 내달 중순께 그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한도 상향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운영 자금이 사라져 연방정부 폐쇄 위기, 곧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직면하게 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한 오바마의 양보가 없으면 채무한도를 상향조정해주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상향조정과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 연기를 연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화당은 건강보험 개혁법의 시행을 1년 늦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ABC 방송의 '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의 신용을 위한 대가로 건강보험 법안과 같은 주요 법안을 파괴하는 것은 미국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화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타협해 주지 않겠다는 식의 선례를 남기는 것은 현 정부의 헌법적 조직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른 디폴트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기꺼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회계연도 마감은 9월로 아직 미 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차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또한 미국의 디폴트 요인이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있지만 그들(공화당)은 진지한 태도로 협상할 의지가 없었다"면서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예산안을 제출했고, 장기적인 지출감축 계획을 이어가면서도 성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을 다루는 것은 이제 의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