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복지 분야 100조 넘어선다

[아시아경제 정종오·김인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큰 그림이 나왔다. 복지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올해 9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문화 분야는 지출이 확대되고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산업·농림 분야는 축소될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큰 흐름은 복지·교육·문화 분야를 올해보다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복지 분야는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고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산학협력 활성화 ▲학비부담 경감지원 등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융성 기반확충을 위해 문화 분야 증가율도 높게 잡았다. 반면 SOC 분야는 투자 내실화를 통해 구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의 요청이 있다면 구조조정 규모를 조정할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산업분야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집중된 맞춤형 투자로 효율성을 높이고 농림 분야도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 편성으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라 올해 세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건전성만 본다면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맞지만 최근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 공무원 업무 추진비, 여비, 행사비 절감 등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다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경제 활력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산을 잘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는 곳은 없는지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4 예산안'을 두고 세 차례 당정협의회 등을 거쳤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정종오·김인원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