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물관리 사업 본계약 올해 말로 연기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우리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태국 짜오프라야강 유역 통합물관리사업의 최종 낙찰자 선정과 정식 계약이 당초 이달 말에서 올해 연말 이후로 석달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태국 홍수관리위원회(WFMC)는 최근 수자원공사에 11월29일 물관리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마친 뒤 계약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6월 수자원공사는 태국 정부로부터 6조2000억원에 이르는 방수로와 저류지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당초 이달 말 최종 낙찰자 선정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태국 중앙행정법원이 현지 환경단체 등 반대여론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 시작 전 환경영향평가 및 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라고 판결하면서 계약 지연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태국 정부는 법원 판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달 말에 우선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결국 주민 공청회가 종료되는 11월29일 이후 계약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우리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공청회 종료 후 태국 측과 보상 및 기술문제, 공사 대금 지급, 지체상금 귀책문제 등 세부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르면 12월말께나 정식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변수다.

태국 정부는 행정법원 판결로 인한 계약지연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는 사업은 우선 계약체결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