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유재산 16조8000억원 규모 처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내년에 17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처분한다. 또 일부 매각제한 대상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르면 내년 국유재산의 취득은 25조953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7조1520억원 증가하고, 처분은 16조840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503억원 늘어난다.

국유재산 취득 규모의 증가는 위례신도시 사업에 따른 국방부 기부채납(2조9205억원), 유가증권 취득(3조9934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처분 규모 증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매각(8592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상환(6828억원) 등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8억3755만5000㎡ 규모의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내주거나 변상금을 징수해 모두 2947억원의 수입을 거둔다고 예상했다. 내년에 개발하는 국유재산은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건립하는 의료행정타운(2950억원)과 무안공무원통합관사 신축(45억원) 등 모두 3615억원 규모다.

심의위원회는 또 국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던 관행을 줄이기로 했다. 국유재산특례 운용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양여 및 6년 이상의 장기 사용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내년에 사용료 감면에 따른 재정지원(4878억원)은 올해보다 49억원 줄이고, 양여에 따른 재정지원(1115억원)은 746억원 축소해 모두 5993억원의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밖에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 추진현황', '정부 미술품 관리체계 개선 현황',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등 안건을 보고했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은 "기재부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잘 활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효율적으로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준 제2차관은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국유재산 관리정책을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 위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