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남을 역사교과서 논란

광주교육청서도 취소 촉구
검정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가 교학사의 역사교과서에 수정·보완 결정을 내렸지만,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또한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2일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폄훼한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검정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일선 학교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교학사 교과서가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를 왜곡하고 이승만 독재정권과 5·16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는 등 교과서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날 광주시의회는 역사교과서 검정 합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같은 날 전교조는 과거사 피해자 단체, 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무효화 국민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과서 검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과거에는 최종 검정 통과 전 일선 교사들의 검증을 거쳤지만 이런 과정이 없어져 검정의 투명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검정 최종합격 전에 교과서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공청회를 여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회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번 고교 역사 교과서의 검정심의위원원은 위원장 1명, 연구위원 8명, 검정위원 6명으로 이뤄져있는데 연구위원이 오탈자, 역사적 사실 관계 등을 걸러내 기초조사를 마치면 검정위원이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한다. 그러나 실질적 검토 기간이 1~5월로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5월 발표 후 최종합격 전까지 최종 검정에서 탈락한 교과서도 없었다는 점에서 '검정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검정위원 6명 중 교사 3명은 '교과서 난이도 조절'만 하고 나머지 검정위원인 교수 3명이 교과서 9종의 실제 검증을 맡아 검정위원의 인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성호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검정위원 자격과 관련, "관련 학계의 추천을 받고 검정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살펴 검정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 과정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