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동 멈추게 한 금배지 파업

정기국회 공전 일주일...대치與野 출구 안보여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여야 간 의사일정 이견 속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수북이 쌓여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9월 정기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민생관련 법안은 물론 경제민주화법안 등 경제관련 법안도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이달 초 개원한 이후 여야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을 처리했을 뿐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법안을 집중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전혀 진전이 없다. 새누리당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126개 중점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도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갑을관계 공정화 등 5대 분야에서 30개 입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당장 순환출자 금지, 금융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 집단소송제 도입, 통상임금 문제, 세법상 과세표준 조정 등 경제법안들이 산적해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중요성과 시행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일정은 촉박하다. 연말까지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 심의까지 해야 한다. 침체돼 있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선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하는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 국회조차 열지 못했다.

국회법에 정한 정기국회 회기는 100일이다. 경제계는 '정치권발 불확실성'에 답답해하는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는 경제법안들이 기업들에 불리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 제거'"라며 "기업들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확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현안이 있는 상임위를 가동시키자고 했지만 전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야당 탓만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으로 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명분 찾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국회 단독소집 움직임은) 국회파행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일방적인 일정 제시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맞섰다. 여야 간 남탓 경쟁에 정작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