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시간 일자리'가 풀어야 할 과제

[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가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내년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기존 '1인 8시간 전일제' 외에 '2인 5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민간의 참여 유도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 기업엔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 연내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을 제정해 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국공립ㆍ사립학교의 교사와 교무보조원,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2017년까지 9000명의 시간제 일자리(하루 4시간 근로 기준)를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시간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당 임금과 승진, 정년 등에서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근로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고용률을 높이려면 여성과 중고령층 인력 활용은 필수적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고 중고령층에는 인생 후반을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다. 기업으로서도 업무 숙련도가 높은 경력자 채용은 서비스 품질 개선 등 경쟁력 강화에 이점이 따른다. 신세계그룹의 스타벅스코리아와 이마트, CJ그룹의 CJ푸드빌, IBK은행 등 민간 부문에서 최근 정규직과 차별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제도가 정착하려면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한 명이 하루 8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5시간 내에 하도록 한다든지, 같은 일을 2명이 하게 될 경우 근로여건 악화나 업무 연속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고용 숫자를 늘리려고 기존 일자리를 억지로 쪼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매달릴 경우 자칫 국민세금은 세금대로 축내면서 질 낮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시간제 일자리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긍정적인 근무 형태다. 정부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모델로 삼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64%였던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5년 안에 달성하겠다는 욕심이 무리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