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세미나]정세창 "방카슈랑스, 은행·보험사 역할 재고 필요"

정세창 홍익대 상경학부 교수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방카슈랑스 제도는 도입 당시 기대했던 금융산업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보험회사·은행들이 서로 지속 가능하면서 상생 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는 '트리플 위닝'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일 전국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보험세미나에서 정세창 홍익대 상경학부 교수는 세번째 세션인 '방카슈랑스 10년 평가와 발전방안'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금융겸업화로 2003년에 도입된 방카슈랑스제도는 저축성보험이 급성장하면서 보험판매의 주요 채널로 자리 잡았지만 보험과 은행의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고 중소보험사들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은행의 우월적 지위남용과 특정상품 판매 쏠림 현상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은행이 보험판매의 주요 채널이 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들의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보험상품을 끼워 파는 일명 '꺾기' 관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했다"면서 "은행은 본업에 충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보호를 통한 대고객 신뢰를 고려하는 영업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보험사들의 역할 재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예정이율과 낮은 수수료를 적용해 방카시장에서 경쟁적 영업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수입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예정이율보다는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감독당국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독제도와 검사를 통해 국내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