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결산7]주파수 경매가 어떻게 쓰이나

2조4000억원 정보통신진흥, 방송통신발전 기금으로 나뉘어 귀속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 금액인 2조 4289억원은 어떻게 사용될까.

주파수 경매로 조성된 금액은 정보통신진흥기금(옛 정보화촉진기금, 이하 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두 곳으로 나뉘어 귀속된다. 분배 비율은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고시에 따라 55대 45다. 정진기금은 정부 출연금·융자금, 기간통신사업자 및 기타 사업자의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사용료 등이 주요 재원이다. 이 기금은 ICT 산업 진흥 및 연구개발, 인력 양성, IT 기술 표준화 제정. 연구기반 조성 등에 사용된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표준 제정, 네트워크 고도화,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시청자 피해구제 등 방송통신 진흥 업무에 사용된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지상파, 유료방송사들의 분담금이 주된 수입원이다.

정진기금은 미래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쓴다. 또 부처 융합형 사업에도 쓰인다. 방발기금의 경우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서 사용한다. 다만 방발기금의 경우 분담금은 미래부, 방통위가 각자 걷고 관리는 공동으로 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키로 한 상태다. 그러나 수조원의 주파수 할당대가가 한번에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통사는 경매가 종료되면 낙찰가의 ¼만 우선 내고 나머지 ¾은 사용기간 동안 나눠 내면 된다. 이번에 경매에 나온 1.8㎓과 2.6㎓대역의 사용기간은 8년이어서 8년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기금 관련 담당자는 "각 기금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하며 이미 주파수 경매 수입을 고려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에 맞춰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