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외국 밀반출관리 부실”

민주당 이낙연 의원 분석, 올 상반기 전국 세관 469대 적발…지난해 인천공항세관이 잡아낸 2350대의 1/5 수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잃어버렸거나 도둑맞은 스마트폰에 대한 세관의 외국 밀반출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세관에 걸려든 외국 밀반출 스마트폰은 469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인천공항세관이 잡아낸 2350대의 1/5 수준이다.최근 중고스마트폰의 중국, 베트남 등지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크게 늘어 한해 1000만대쯤 반출되는 것으로 이 의원은 추정했다.

그 가운데 분실, 도난 된 스마트폰은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외국으로 흘러나간다는 견해다.

최근 전국 조직을 갖고 잃어버린 스마트폰 2000여대를 중국으로 빼돌려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게 단적인 사례다. 이들 분실스마트폰은 범용가입자식별모듈(유심칩, USIM)만 바꾸면 외국에서 곧바로 쓸 수 있어 범죄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관세청은 분실·도난스마트폰의 불법유통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부터 인천공항세관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했고 올해는 전국 세관에 특별 지시해 검사를 늘렸으나 적발건수는 크게 줄어 문제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검사를 강화,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