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도의회 반발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경기도가 내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도는 15일 내년도 세출 가운데 5319억원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 860억원이 포함돼 있다. 도는 국비 매칭 사업을 재검토해 2238억원을 대응 투자하지 않고, 시군 보조사업도 재조정해 597억원을 덜 쓰기로 했다. 또 산하기관 재정지원 447억원, 사회기반시설(SOC) 421억원, 민간지원 277억원, 경상사업 299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 860억원이 내년에 삭감된다. 이는 학생급식지원 460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00억원 등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다.

이에대해 도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무상급식 예산을 단 한 푼도 깍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 편성을 놓고 도와 도의회는 해마다 다툼을 벌였지만 2011년 400억원, 2012년 800억원, 올해 86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도의회는 경기국제보트쇼 등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도를 압박,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성과를 거둬왔다.

하지만 도는 내년 세입이 올 목표액보다 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 복지예산·지방선거 예산이 3303억원 증액돼 재정난이 심화돼 내년 세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