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회담 타결...개성공단 133일만에 정상화 수순(종합)

"3중 재발보장 장치...재가동 시점은 남북공동위가 결정"

▲ (개성 사진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14일 7차 실무회담이 열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왼쪽이 남) 대표단이 마주앉아 있다.

[개성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남북이 14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7차 실무회담에서 서로의 이견을 조율해 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도출했다.

합의서에는 남과 북이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가동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적 운영을 보장, 가동중단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보상하고 ▲신변안전을 보장,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며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을 보장,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고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출입체류·투자보호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기업들의 재가동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등의 5개 항이 담겼다. 남북 회담 대표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의 수석대표 접촉, 종결회의 등 총 5차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끝에 이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명 주체는 우리측 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다.

김기웅 단장은 이날 오후 종결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3, 4월 있었던 통행 제한, 근로자 철수 등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게 됐고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을 일반 상식과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과 북이 각종 현안을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에 입각해 협의해 나가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서 체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 남북이 이것을 얼마나 차질 없이, 철저히,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대 쟁점인 '유사사태 재발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1항의 주어가 '남과 북'으로 명시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담에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합의서의 재발방지 부분에 '북은'이라고 반드시 못 박을 방침이었다. 반면 북한은 남북 공동 책임론을 주장, 이 때문에 회담이 또 다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통행 제한, 근로자 철수 등은 우리가 아닌 북한이 한 일"이라면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것은 북한이므로, 사실상 북한이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양보한 게 아니다"라며 표현 자체에 연연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당국자는 또 "개성공단 국제화나 남북공동위 운영도 북한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한다"며 "이번에 재발방지를 위한 '3중 보장 장치(재발방지 약속·남북공동위·국제화)'가 갖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서에서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이 거론되지 않은 것과 관련, 김 단장은 "지금 (가동 재개 시점이) 언제다 날짜를 정해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곧 출범할 남북공동위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한편에서는 입주기업들이 기반 시설을 정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위에서 재가동 시점이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