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 내일부터 착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 국방당국이 30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한미는 서울에서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주요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29일 군당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선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브래드 로버츠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6개월마다 열리는 KIDD 회의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는 '전략동맹 2015'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SAWG와 북한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국방비전 등을 다루는 SPI에서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EDPC에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핵위기시 한미 협의절차 등이 논의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제안 시점과 관련해 “5월 초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설명했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는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1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2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 “(우리 군의) 준비태세를 검증하면서 변화된 안보상황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수석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국방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안보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가지지 않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5월 7일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전작권 문제를) 얘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군 방위력이 잘 되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여러 점검과정이 있는데 조건이 충족되는 것에 맞춰가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만약 우리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제안할 경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미사일 방어(MD)체제 참여 문제, 차기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8조3,000억원 규모의 3차 FX사업 등에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수석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일각에서 플러스 알파(α)를 말하는데 마이너스 알파는 불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협상에서 여러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내놓고 시작하지 않겠느냐"면서 "잘 조율하면서 한미가 합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측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물가 상승률 등과 같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인 뿐 아니라 감액 요인도 고려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협상 과정에서는 감액 요인을 더 고려해 현재보다 줄어든 총액을 미측에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점의 연기 여부를 10월 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결론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