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수입 규제로 인도에서 금 밀수 성행

2분기 밀수 적발건수,인원, 금액 전년 동기의 10배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세계 최대 금소비국인 인도가 금수입을 위한 환전으로 루피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수입관세를 올리고 은행들의 금 수입 규제를 강화하자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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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도정부가 루피하락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자 금수요를 맞추기 위한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스리랑카에 인접한 해안 마을에서 금을 밀수하다 적발됐고 방갈로어에서는 세관이 한 부부와 5살먹이 아이를 검색했는데 이 부인은 속옷 속에 500만 루피 상당의 금 2kg을 감추고 있었다고 WSJ은 전했다.

인도 국세청에 따르면, 금을 밀수하다 체포된 사람은 2분기 말 현재 32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배나 늘어났다. 또 압수된 금의 가치는 2억7000만 루피로 역시 전년 동기의 2500만 루피의 10배로 불어났다. 전체 금 밀수 적발건수는 205건으로 역시 전년 동기 21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인도 세무당국은 실제 밀수 건수와 밀수된 금의 가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적발 비율은 전체 밀수의 5~1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밀수방법도 다종다양하다. 신발 밑창을 파고 들여오거나 뱃속에 넣어 들여오기도 한다. 인도 국세청은 밀수 금은 대부분 두바이에서 오지만 태국 방콕과 싱가포르에서도 온다면서 해상을 통해서난 방글라데시와 네팔 국경선을 넘어서도 밀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인들은 전통적으로 금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삼아왔고 뇌물 수단으로 애용했으며 힌두교 축제기간에 수 백 만 명이 사는 선물이었기에 정부가 수입규제를 하고 있지만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으로 자본유출이 계속되면서 루피 가치가 폭락(환율 급등) 하자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한편, 금수입 관세 인상 등 규제조치를 잇따라 도입했다.





인도 루피는 지난 8일 달러당 61.21루피로 사장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인도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에 힘입어 25일 인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59.11루피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22일 은행과 도매상들은 수입한 금의 20%는 반드시 재수출하도록 했고 지난달에는 금 수입관세를 6%에서 8%로 올려 1년 반 사이에 네번째로 인상했다. 인도 정부는 2011년 12월 약 1%의 고정세율을 정했으나 금 수입이 계속되자 이후 줄곧 이를 인상했다.

인도 정부는 또 금 도매상들이 해외 공급상으로부터 금을 사기 위해 은행 신용을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하고 중앙은행은 은행과 중개상들이 고객대신 금을 산 다음 뒤에 돈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미리 현금을 내도록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수입 제한 조치는 거의 전량을 수입해 의존한 인도의 금수입을 크게 줄여 실효를 거두는 듯하다. 인도의 금 수입은 2011년 969t에서 지난해 859.7t으로 11% 감소했다. 특히 6월 수입량의 경우 30t으로 전년 162t에서 약 80%가 감소했다.

세계금협회는 인도의 올해 금수요를 865~965t 사이로 전망하지만 WSJ는 금협회 전망의 상단이 될 것이라고 점쳤다. 금액으로 따져 2조2400억 루피, 미화 377억 달러다. 세계금협회 인도 지부 관계자는 “인도의 고유한 금수요가 있기 때문에 규제할 경우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마련”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인도 정부는 수입관세를 낼 경우 1인당 4.4파운드의 금을 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밀수업자들은 기속되고 금의 평가액의 최소 25%를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하고 있지만 상습법만 구속하는 등 처벌수위가 낮아 밀수를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