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는 파업 풀었지만.. 전문건설 파업에 '건설대란' 예고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권용민 기자]27일 총파업에 나선 건설업계 노동자들이 하루 만에 파업을 풀고 사업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이 바통을 이어 닷새간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어 건설현장의 차질은 며칠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는 27일 2만여 명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정부와 협상 등을 거쳐 하루 단기 파업으로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측 '선제대응' 제도개선 약속=노조 측은 "정부가 건설기능인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과 지원 법제화, 체불근절과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 즉각 적용, 체불방지를 위한 임금·임대료 지급확인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 공사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건설 기능인 양성 법제화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또 현재 이원화돼 있는 타워크레인 관리 문제는 일원화하고 건설기계 총량제 요구에 대해서는 불법영업 단속 강화와 수급 정책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화물덤프 단속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화물트럭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현황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영업 화물트럭 공공발주현장 진입금지 조치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파업 조기종료에 따라 '건설대란' 우려 불식=당초 '건설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됐던 건설노조 파업이 조기종료됨에 따라 현장 피해는 미미했다.

공사 차질이 우려됐던 1200여개 현장은 정상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2015년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안게임, 세종시, 미사지구,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산업단지, 시흥 은계 보금자리주택, 동두천·울산 화력발전소, 남부발전 삼척 그린파워, 삼척 LNG 제 4인수기지, 국책사업현장, 주요 도로공사 현장 등이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와의 원만한 협의 등으로 파업이 조기종료됨에 따라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 현장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건설현장에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고, 일부 공종을 조정하는 등 적극 대응해 공정에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기 정상 복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사용자 협상, 지역적 부분 파업 가능성 남아=대정부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큰 산은 넘었다. 하지만 사측과의 협상이 남아 있어 상황에 따라 지역적인 부분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최동주 전국건설노동조합 실장은 "이번 파업으로 현실적으로 와 닿는 요구안은 모두 해결됐다"면서 "기본권이나 산재보험 같은 부분은 계속 가져가면서 해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오늘부터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갔고 타워크레인 조합은 임단협이 아직 진행중이다. 대정부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사측하고 임단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파업은 유지중"이라고 언급했다.

최 실장은 "7월 1일부터 예정된 플랜트건설협회도 정부와는 협상이 끝났으나 사용자하고 임단협이 남아있다"면서 "플랜트건설협회는 그쪽에서 나름 판단하겠지만 전국적인 파업은 없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지역적 부분 파업은 있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권용민 기자 fest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