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비용 상승, 요금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용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LTE용 1.8㎓ · 2.6㎓ 추가 주파수 할당 논란과 관련해 경매비용의 상승이 요금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많은 이들이 경매제에 대해서 낙찰 금액이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낙찰금액은 과거에 지불한 금액이고, 요금을 결정할 때는 매몰비용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아직 정치권이나 언론, 기업체에서는 경매 비용이 높아지면 소비자 요금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3G 네트워크에서 같은 주파수·장비로 서비스한 경우 해외 사례를 연구해 본 결과 낙찰금액이 컸던 나라와 적었던 나라 간에 요금 격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5개 방안 중 4안도 괜찮을 듯 하다"면서 "특정사업자가 가져갔을 경우 다른 사업자가 입을 타격을 줄여줄 방안을 더 다양하게 모색해 봐야 하며, 서비스 개시 시기를 늦추는 것 외에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외부효과를 줄이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