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비리와의 '전쟁'할 것"..강력의지 선포(종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원전 부품비리와 관련해 국내 원전의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하고 원전 산업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는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국내 28개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그동안 새한티이피에서 시험한 원전부품을 전수조사한 후 모든 시험기관이 시험한 부품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전수조사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 산업계의 폐쇄적인 유착관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한수원 퇴직 후 3년간 원전관련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조치를 1직급(처장)에서 2직급(부장)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반하는 협력업체에는 계약·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또 한수원 직위를 전문직위와 개방직위로 구분하고, 개방직위에는 최대한 외부 경력직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사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원전 설계기관 간의 경쟁을 활성화해 설계업무를 한국전력기술이 독점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정부는 부품 제작사와 시험기관, 발주처 사이의 폐쇄적인 구조를 지적하면서 원전 부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등 입찰제도의 투명성 강화하고 품질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시험기관의 검사결과를 국책기관이 재검증하고, 납품업체가 시험기관을 직접 선정할 수 없도록 해 업체간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원전비리와 관련한 범죄행위와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릴 방침"이라며 "강도 높은 검찰수사 등을 통해 비리관련 범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 모두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