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조세피난처 명단 빙산의 일각…철저히 밝혀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야권은 22일 비영리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커펌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발표하고 여기에 재벌총수 일가가 포함된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수영 전 경총 회장과 부인,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조욱래 DSDL회장과 장남 등 재계를 대표하는 여러 인물들이 공개된 점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몇 달 전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가 1970년 이래 한국의 국외 은닉자산 규모가 약 860조원으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른다고 발표한 사실을 떠올려볼 때 오늘의 발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서 "관련된 이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은 탈세 등 조세회피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계의 도덕성 추락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때마침 CJ그룹 오너 일가의 해외 비자금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대기업 전반, 재개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다"면서 "관계당국은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이번 일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고 은닉재산을 파악해서 탈세, 비자금 조성 여부를 규명해 적법 조치 및 공정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그 오너들이 부의 집중을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축재에만 골몰하고 사회적 약자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실이 이번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세피난처를 통한 거액의 세금회피는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범죄"라면서 "너도 나도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시대에 법망을 피해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한 기업인들이 수두룩하다니, 최소한의 윤리도 없는 재벌과 부자들의 꼼수가 개탄스러울 뿐이다"고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물론, 거액의 탈세가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도 지하경제 양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기업의 불법적인 해외 조세피난처 비자금의 베일을 벗기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