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한미정상...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오종탁 기자]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가장 비중있게 다뤄졌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당장 이끌어 낼 수 있는 카드를 내놓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 비중있게 다룬 대북정책=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확인하고 공고한 한ㆍ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시키는 것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우선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연기론을 일축했다.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충분한 방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ㆍ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가로 강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ㆍ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ㆍ이행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것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에 의한 위협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감대 형성=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 이끌어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 억제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다. 회담장에서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미국의 대아시아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아주 올바른 방법론"이라며 호응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 동북아 국가들이 비정치적 문제에서부터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설명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다자적 접근이 아주 중요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외교가에서는 6자회담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원자력, 글로벌어젠다 긴밀 협의= 2년 연장된 한ㆍ미 원자력협정은 양측이 긴밀히 협상해 시한 종료 전 개정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에) 그런 지시를 하겠다. 잘 될 것으로 믿는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사용후 핵폐기물 처리,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 경쟁력 확보 등 세가지를 원자력 협상의 우선순위로 제시하면서 "특히 핵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양국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양측 전문가들은 향후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기술)' 등의 핵폐기물 처리방안을 놓고 공조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중동문제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한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평화봉사단 간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

양낙규 기자 if@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