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대기업 수직계열화 부작용 검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5일 대기업의 수직계열화가 중소기업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이 날 인천 부평구 소재 휴대전화용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인 태성엔지니어링을 찾아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는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수직계열화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과정 전체를 계열사나 협력업체로 구성해 수직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산출에서 제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과정을 기업의 계열사로 두는 구조인 것. 이 경우 상·하위 공정간 의사소통이 수월해 거래비용 등을 절약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대기업의 계열사나 협력업체가 아닌 기업에는 취약한 구조다.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어도 신규산업 영역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여기서 나온다.

노 위원장은 "수직계열화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술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며 "수직계열화의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키아를 예로 들며 "노키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종속성이 없기 때문에 협력사들은 건재하다"며 "우리나라는 수요기업에 대한 종속화가 너무 심해져 기술이 정체되고 중소기업은 생존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노 위원장은 "인력, 특허, 기술 등의 탈취 가능성을 차단해야만 창조경제를 할 수 있다"며 "구매기업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 중소기업은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