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적극 대응해야"…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 공식 출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박근혜정부 핵심 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될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세청은 이날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세청 본청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인 외부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 위원장은 지하경제와 세정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서울시립대 원윤희 정경대학장이 맡았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 역외탈세 현황과 대응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으로부터 보고받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자문위원들은 글로벌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국내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감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한 자문위원은 "탈세 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 침해 탈세자, 지능적 역외탈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다만 그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 서민들의 부담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전문가 조력을 받아 조세피난처 지역을 경유하는 등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지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조세피난처 재산은닉, 해외투자를 가장한 지능적인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 정보활동 및 주요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 역외탈세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내 유일한 자문위원인 김영기 조사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가 전달하는 권고는 물론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