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영세 중소외주제작사 지원 상생협의체 만든다"

이동통신 시장 보조금 경쟁 차단.. 공정경쟁 환경 구축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래부와 함께 기능이 새롭게 재편된 방통위는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올해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적극 지원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의 세 가지로 설정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밝혔다.첫째로 공정방송 구현을 위해 국회에서 신설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EBS의 교육기능 강화, 지역방송 활성 등도 추진된다. 또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위해 뉴미디어인 스마트TV·스마트폰의 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하고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에도 나서 시청점유율 제도를 개선한다.

둘째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적극 기여하기 위해 방송콘텐츠의 다양성과 제작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방송광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올해 1월부터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를 확대했고, 애니메이션을 어린이 주시청시간대에 의무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 외주제작사를 지원하기 위해 방송3사 대표, 드라마제작사협회, 독립제작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로 재정지원이나 외주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외주제작시장의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분쟁조정 대상규정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방송광고시장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제작 및 마케팅을 지원한다. 셋째로 방송통신시장 전반의 실태점검을 통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점검하고 개선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정보제공, 직권조정제도 도입, 이용자보호원 설립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보조금 중심의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표본추출 방식 등을 개선하여 보조금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하여 가중 제재한다. 케이블·위성·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공사업자(PP)간 채널·프로그램 거래, 유·무선통신사업자와 CP간 수익배분,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점검해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꾀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를 위해 일일 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조사하여 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방통위는 미래부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SO·위성 등의 허가 및 관련법령 제·개정, 방송용 주파수 관리,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지상파방송 재송신 등에서 차질 없는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