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 관련 판단은 전적으로 일선에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채동욱 신임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14기)이 검찰 내 독립적인 수사 여건 및 민주적인 의사 결정 보장을 약속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채 총장은 지난 9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수사사건 처리 관련 증거판단 내지 혐의유무 판단은 전적으로 각 청에서 기관장 책임 하에 결론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 총장은 “만연히 구속기소부터 무혐의 처분까지 모든 결정이 가능하다는 식의 보고서를 보내 검찰총장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총장 권한을 일선에 대폭 위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정책결정이 필요한 중요사안에 국한해 결심하고, 큰 방침을 정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며 “일선에서도 사건의 실질적 해결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보고’에 치중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채 총장은 또 “검찰의 많은 문제가 권위적이고 경직된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며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이 뿌리내리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채 총장은 취임식에서 단상 앞에 서서 신고를 받던 종전 관행 대신 출입문 입구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눈 것도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를 모색해보자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권위주의를 일소한다는 다짐을 실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업무수행에 있어 자유민주체제 위협 세력에 대한 확고한 대응 의지와 부정부패 등 거악 척결활동에 대한 집중을 강조해 향후 공안·특수수사 강화도 전망된다.

채 총장은 또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민생침해사범 단속과 더불어 인권수사에 대한 노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채 총장은 “철저한 인권보호를 위해 엄정한 수사지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 확립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특히 “피의사실 공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검찰 안팎의 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이 검찰에 기대하는 바가 그만큼 크다는 긍정적인 뜻이기도 하다”며 “비판과 비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