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보조금 정조준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럽 기업들이 해외에서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조사 맟 보복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10일(현지시간) 제안됐다.

이번 안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해외 기업이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수입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EU집행위원회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안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EU 기업들이 부당한 경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동안 EU기업들은 외국 기업의 보복을 우려해서 피해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EU 등에 신고하는 것을 기피해왔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안에 따르면 EU집행위위는 기업들로부터 불공정무역관행에 관련된 정보를 제출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방안에 대해 중국과의 무역갈등에서 EU가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EU는 그동안 중국정부가 중국의 태양광 및 통신장비 업체들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들 업종은 EU가 차세대 먹거리로 생각했던 하이테크 산업이지만 중국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유럽 기업들이 고전해왔다.

EU의 한 관계자는 WSJ에 "EU집행위원회가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같은 EU의 움직임과 관련해 자국은 서방 국가들이 기업들에 지원하는 것에 상당하는 수준의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