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탈산업화 사회 주제로 강연 들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삼성그룹이 탈산업화 사회에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경청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10일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열린 수요삼성사장단 회의에서 '탈산업 사회의 정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태일 교수는 "한국사회가 이렇게 살기 힘들어진 것은 세계화와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탈산업화 현상에서 비롯된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뀐다"며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가면서 다수가 더 높은 생산성 분야로 가는데 서비스업으로 가면서는 더 낮은 생산성 분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라는 이야기는 고용창출 면에서 비춰볼 때 모순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탈산업화 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로 '빈곤 실업 양극화" 문제를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안했다. 빈곤 실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교수는 정부 지출의 무게 중심을 교육 의료 쪽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교육과 의료의 경우 가격이 비싸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모호하고 정체돼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보장성을 마냥 높이기보단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의 경우 서비스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 커지면 이것이 가계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는 "식료품 전자제품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대부분 교육 의료 등의 가계 지출 부문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