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4월10일 수요일 주요신문 1면 기사

*조선
▶교란과 선동... 北 통전부 ‘한국 흔들기’
▶北, 무수단-스커드 미사일 등 수일동안 연달아 쏠 가능성
▶獨 캠핀스키그룹, 평앙 류경호텔 운영 계획 철회
▶5억이상 받는 CEO-임원 개인별 연봉 공개 추진*중앙
▶북 “남한내 외국인 대피를” 오늘 동해로 미사일 쏠 듯
▶한 시간 기다려 30초 진료, 200명씩 보는 의사도 불만
▶대한민국은 지금, 이승만 둘러싼 역사전쟁 중

*동아
▶한국형 의료시스템 사우디에 통째 수출
▶北 미사일 발사차량 3, 4대 추가 포착, 무수단-스커드 동시다발로 쏠 가능성
▶정몽준 “한국, 북핵 맞서 NPT 탈퇴권리 행사할수도”
▶통학車 희생어린이 아빠의 편지 “세림이法 빨리 만들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매경
▶재계 1천억 펀드, 창조경제 띄운다
▶광역-기초단체 올 재정, 244곳 중 220곳 자립도 50％ 미만
▶25개 출연硏 묶어 기술지주社 설립
▶北에 단호한 朴대통령
▶5억이상 임원 연봉 공개
▶與 "양도세 면제 9억 또는 85㎡이하" *한경
▶中企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실제 나랏빚 1273조 사상 첫 GDP 추월
▶한국내 외국인 겨냥 北 “대피하라” 위협
▶쌓이는 절망, 구직포기 20만명

*서경
▶한국형 IB 육성-대체거래소 만든다
▶‘암호문 세법-약관’ 바꿔라
▶北 “남한내 외국인 대피책 세워야” 위협
▶고령화-저금리에 나랏빚 급증

*머니
▶5억이상 상장사 임원 개별연봉 공개
▶김정훈 정무위원장 "규제 풀고 자율성 줘야 '금융계 삼성' 나온다"
▶"건설 분리발주" 뜨거운 감자에 장관이 손댔다
▶'국가부채 902조' 1년새 128조 껑충

*파이낸셜
▶"한국 식품산업이 경제성장촉진제" 패디 랑가파 맥도날드 수석 임원 'K푸드' 세계▶화 강조
▶정부 "개성공단 철수 먼저 언급 안겠다
▶與, 양도세 감면기준 7억~8억 이하로 검토
▶北,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동해 이동.."南 외국인 대피대책 세우라"


◆4월9일 화요일 주요이슈 정리

*北, 남한 내 외국인에 "대피대책 세워야 할 것"
-북한은 9일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를 통해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사전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 이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를 겨냥한 심리전술로 파악되는 가운데 아태평화위는 전쟁이 터질 경우 남조선에 있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며 서울을 비롯해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기관들과 기업들,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린다고 밝혀.

*용산사업 시행사, '조정' 신청…국토부 "개입않겠다"
-코레일이 청산 결정을 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민간출자사들이 정부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국토교통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의 조정을 통한 돌파구 마련은 어려울 전망. 드림허브는 9일 민간출자사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 산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혀. 코레일을 제외한 드림허브 민간출자사들이 제시한 정상화 방안은 기존 사업협약서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로 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은 국토부에 공모형 PF 조정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용산개발사업 조정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듣고 신청을 철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하도급업체의 단가후려치기(부당 단가인하)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형 증권사들에 투자은행(IB)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9건의 법률개 정안을 통과시킴.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규제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및 사업본부의 불공정행위의 규제를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 오는 17일 회의로 처리가 미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