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당분간 빙하기 지속.. 방통위 또 경고

계속 과열시 시장조사 방침 밝혀.. 보조금 오르기 힘들듯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사 보조금이 정부 규제에 따라 당분간 빙하기가 계속 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다시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는 이동통신업계 보조금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재차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횡행하는 과다 보조금 문제를 꼬집었다.

방통위는 5일 서울 광화문에서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상임위원들은 이통사 보조금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통신 3사 주요 간부에게 보조금 문제에 대해 위반사례 발견되는 즉시 시장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양 상임위원은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상당부분 안정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온라인에서는 심각한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시 더욱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식 부위원장도 "보조금 과열같은 국민적 관심사에 방통위가 단호하고 과감하게 규제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조금은 27만원 상한선을 지키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 보조금은 LG옵티머스 뷰 56만원, 베가 넘버6 53만원 등으로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같은 스팟 보조금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업계관계자는 "가뜩이나 이동통신 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정부 경고가 내려오고 있다"며 "이러면 이동통신 전체 업계 실적도 덩달아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