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4월2일 화요일 주요신문 1면 기사

*조선
韓美 연합司 사실상 유지
15년 넘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北 경제개혁의 기수 박봉주 6년만에 내각 총리로 컴백
美 제조업의 귀환…"공장에 웃음소리가 돌아왔다"*중앙
"북한 도발하면 정치적 고려 없이 초전에 응징하라"
공급 줄이고 거래 살리고…주택정책 대전환

*동아
1주택 하우스푸어 집 팔기 쉬워진다
한미, 北 국지도발해도 미군 투입해 응징

*매경
신세계 서울고속터미널 인수
1주택자 집 더사도 중과세 안해
대기업도 양극화
"北도발 정치적 고려없이 초전 대응"
北 신임 내각총리에 '경제통' 박봉주 임명
주민센터 행정직원이 복지업무*한경
'1주택자 집' 사면 양도세 면제
갤럭시S4 효과…부품업체 호황
"北 도발땐 초전에 강력 대응"
엔저 피해 中企에 1000억 지원

*서경
분당·일산 등 부동산시장 들썩
"北 도발 정치 고려없이 초전에 강력 대응할 것"
삼성전자, 개도국 개발형 사회공헌 나선다

*머니
카카오, 전 직원 350명에 3박5일 하와이 여행 쏜다
"다주택자 집 더사게…" 양도세 파격혜택
지식재산권 거래시장 만든다
신세계, 서울고속터미널 인수

*파이낸셜
'한은 기준금리 인하' 돌직구 날린 이한구
보금자리주택 '올스톱'
꼬여버린 '로또 국산화'
기준 애매모호한 배임죄 처벌 "기업활동 위축 부정적효과" 49%

◆4월1일 월요일 주요이슈 정리

*'4·1부동산대책' 세제·금융지원·공급조절 등 '종합선물세트'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될 예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 또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을 중단.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고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책이 시행하기로 결정.

*朴대통령 "北도발시 정치적 고려없이 초전에 강력 대응"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어떤 도발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국방부에 지시. 박 대통령은 군의 존재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위협에서 지키는 것이라며 만약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또 군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

*檢, 김승연 회장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 검찰은 김 회장은 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이 같이 구형했다고 밝혀. 김 회장은 차명소유 회사의 수천억원대 부실을 처리하는 데 그룹 계열사들을 불법 동원해 손해를 입혔고 불법 행위의 최대 수혜자는 김 회장이라는 주장. 검찰은 김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몸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수형생활이 어려울지는 의문이라고 밝혀. 이날 김 회장은 구급차에 실려 법원에 출석했는데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법정에 불출석한지 약 3개월 만이며 20여분간의 증거조사가 끝난 뒤 바로 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