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부동산 법안, 제때 통과 못해 안타깝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취득세 감면 법안 등 모든 부동산 대책 법안이 시의적절하게 통과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새 정부 주택시장 정책의 기조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정부와 국회의 정책 엇박자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반성으로 풀이된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모두 정부의 대책 발표가 국회의 문턱에서 좌절되면서 시장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개발·시행 회사인 피데스개발의 김승배 대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최악이어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이 번번이 국회에서 막혔다"면서 "시장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부동산 거래처럼 큰 거래는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데 예측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는 정책 타이밍을 잘 맞춰서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는 "분양 가격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제한을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과거부터 독재국가 만이 주택 가격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의원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반면 이날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토론에 참가한 박수현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와 주택 경기 활성화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토론을 지켜보던 객석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건의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민주당이 규제 완화 대책을 지속 반대하면서 부동산 거래는 다 죽고 침체만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작금의 부동산 침체 원인을 ‘수급불균형’에서 찾았다. 박 정책관은 “주택 시장을 진단하는 지표들이 해가 갈수록 점차 나빠지고 있어서 문제”라면서 “집값 하락 우려로 수요는 줄고 있는데 매년 공급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관은 "인위적인 가격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며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도 문제다"면서 "실수요자에게는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여유 계층이 민감임대주택 사업자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