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과세·감면제 정비로 5년간 15조원 마련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2013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2017년까지 5년간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잠정 국세수입액은 216조4000억원이고, 국세감면액은 29조8000억원이다. 국세감면율은 12.1%로 지난해 잠정치 12.8%에 비해 0.7%포인트 감소했다. 기재부는 국세감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고 중산·서민층 등에 대한 지원비중이 약 60%를 차지하지만 일몰연장이 관행화되고 세출예산과 연계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5년간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 등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세지원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 같은 조세지출 운영전략으로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 ▲효율적인 정책수행 지원 ▲세출예산과 연계 강화 등 세가지를 꼽았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조세지출 제도는 상시적으로 성과를 평가·정비하기로 했다. 또 근로장려세제(ETIC), 자녀장려세제 등 환급형 조세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소관부처별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점진적으로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