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국 법원에 "새 배심원 선정" 요청

"배심원 새로 뽑아 배상액 산정 뿐 아니라 삼성의 특허 침해 여부도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삼성-애플 배상액 재산정 재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새로운 배심원단 선정을 요청했다.

23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제품 28개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으나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14개 제품의 침해만 인정하며 새 재판을 명령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도 10억5000만달러에서 5억9950만달러로 낮췄다.

삼성전자는 미국 수정헌법 제 7조를 거론하며 법원이 배상액 산정 문제로 새 재판을 명령한 경우에는 새로운 배심원단이 재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7조는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소송물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때는 배심에 의해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삼성전자는 또 배심원단이 단순히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데 그치치 않고 삼성의 특허 침해 여부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플은 항소법원이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 금지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검토하고 1심법원도 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