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비 삭감, 방위비 협상에 영향없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공동취재단]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18일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에 따른 미국 국방비 삭감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방한 중인 카터 부장관은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직후 주한 미대사관 공보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한기간에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을 현행 42%에서 50%로 늘리기 위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협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예산 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지만 아ㆍ태 중시전략과 한미동맹에는전혀 영향이 없다"며 "아ㆍ태지역 재균형 전략은 최우선 순위 정책이고 한미동맹도 재균형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카터 부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김 장관의 비공개 면담에선 "시퀘스터는 범세계적 미군 운용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한반도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을 보장할 것"이라며 "미국은 시퀘스터 발동에도 한국에 증원되는 모든 전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김 장관과 카터 부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 "양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발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책임은 북한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터 부장관은 특히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역내 심각한 위협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토의했다"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일치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북한의 위협이 상존함에도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는 투철하고 확고한 방위 공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내일 B-52 전략폭격기의 비행훈련이 한반도 지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라고 말했다.

카터 부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미국은 지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려고 한다"면서 "한국과 역내 다른 국가들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점진적으로 통합 운용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관련한 우리의 많은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카터 부장관은 이날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과 잇따라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과 카터 부장관은 동맹 60주년을 맞아 오는 5월 박 대통령의 방미가 한미 동맹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도록 한미 외교 및 국방당국이 필요한 준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카터 부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지속 제공 등 대한 방위 공약이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undiminished)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미국 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대북억지력 및 준비태세에는 변함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이날 ▲북한 문제 ▲한미 동맹 강화방안 ▲미국의 아ㆍ태 재균형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낙규 기자·국방부 공동취재단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