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조직법 국회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한 대로 올해 예산의 60%를 상반기내 집행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조 수석비서관에 따르면 상반기 내 집행해야 할 정부 예산은 170조원에 달한다. 이 중 정부조직법 개편에 영향을 받는 12개 부처의 소관 예산은 140조원이다. 새 정부 조직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는 12조원이다. 조 수석비서관은 "비록 조직개편이 늦어진다 해도 제대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며 "최소한 예산 집행면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책임자(장관)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출원인행위를 일선에서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그러나 방침이 결정된 예산에 대해선 각종 방법을 통해 집행이 가능해지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제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이 무력도발을 포함해 불장난을 할 수도 있는 만큼 빈틈 없는 국방 태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장관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며 "각 수석실은 공직 기강 문제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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