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성인사이트 열람 금지 추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아이슬란드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에서 포르노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데일리메일이 12일(현지시간)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정부는 최근 의회에 포르노 사이트 차단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청소년의 컴퓨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란물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시도는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 중 처음이다. 차단 방법에는 포르노 사이트의 IP 접속 차단과 시청을 위한 결제를 불법으로 하는 안들이 떠오르고 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아이슬란드의 인구가 32만에 불과해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등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허점이 많아 접속 전면 차단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슬란드 내무부는 이번 포르노 대책에 대해 "섹스 반대가 아니라 폭력 반대가 목적"이라며 젊은 층들이 포르노 사이트를 보고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이슬란드는 이미 포르노 배포 등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터넷은 예외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2년 전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스트립클럽도 금지시켰다. 데일리 메일은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주창하는 목소리로 인해 이 같은 포르노 금지 대책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관련 위원회의 한 위원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해치지 않고 검열을 도입하는 것은 기름과 물을 섞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