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신드롬 NO"…성장유도 '박근혜 中企정책' 윤곽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이 단순히 중소기업을 보호ㆍ지원하는 것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이현재 간사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새정부 정책 과제 대토론회'에 참석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ㆍ대기업으로 커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간사의 말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보호ㆍ지원 정책이라는 울타리에서 안주하며 확장이나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을 막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속세 감면, 연구ㆍ개발(R&D) 및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간사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더라도 적어도 10년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과, 안심하고 성장을 위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간사는 그러면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보호 대상으로만 인식하지만 '히든 챔피언'이라는 독일 중견기업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스타 중소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구체적인 구상과 제도에 대한 계획을 밝힌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중소기업에 대한 갖가지 정책구상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보호ㆍ지원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업계 또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제재나 처벌 강화 정책 등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대목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는 경향이 컸다.

이현재 간사의 이런 설명은 인수위가 그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기업 정책, 특히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이렇다할 결과물이나 진일보된 정책구상을 내놓지 않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커 보인다.

인수위는 오는 22일 해단할 예정이고 20일께 박 당선인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인수위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박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토론하는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간사의 말은 박 당선인에 대한 보고가 끝난 확정안으로도 볼 수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보호나 편들기보다는 성장 동력을 키우는 노력을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