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아파트 거래량 6년 중 최저···LTV규제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현안 요약'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대비 21% 감소해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질 주택매매가격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하락세가 지속됐다. 전년대비 서울 3.6%, 경기 3.2%, 인천 5.3% 각각 하락했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주택경기 침체에 대해 KDI는 부동산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만 KDI 실물자산연구팀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단기적인 세금감면보다는 해외사례,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세수배분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세제개편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적격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말도 더했다. 적격대출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LTV 비율이 70%까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 금융기관에서 재원을 조달하며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연말까지 약 14조원이 공급됐다. 조만 팀장은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제약으로 인해 2금융권으로의 대출 쏠림현상이 있어왔다"며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프로그램의 활용과 함께 LTV규제의 완화를 통해 기존대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TV 규제는 30~40대 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집값의 40%에 달하는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소비층의 대출 전환에 효과가 큰 만큼 LTV를 80%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LTV 규제, 대손충당금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대출목적과 대출상품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대출을 규제감독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자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