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개 업체, 관세청 정기세무조사 받는다

신고성실도 낮은 다국적기업 등 중심…세관조사팀 늘리고 서울과 부산에 ‘특수거래전담팀’ 신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숨어있는 세금을 찾기 위해 일선세관의 세무조사요원을 늘리는 등 관세조사를 크게 강화한다. 세금신고 성실도가 낮은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정기 세무조사대상업체도 늘린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족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올해 정기세무조사(법인심사)는 ▲수입 규모가 크고 최근 적발사례와 비슷한 업체 ▲다국적 기업 중 본·지사간의 특수관계를 이용, 탈세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특히 값을 낮춰 신고할 가능성이 높거나 세금신고 성실도가 낮은 업체들에 초점이 맞춰진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수입액규모는 전체의 30% 수준이나 추징세액은 70%대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탈세위험도가 높다는 게 관세청 분석이다.

관세청의 정기세무조사는 연평균 수입액 5000만 달러 이상 수입업체에 대해 5년마다 벌이는 것으로 올해 대상 업체는 지난해보다 50개사가 많은 130곳이다.

이들 업체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에 배정돼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 ▲외환거래 적정성 ▲과다·부당환급 여부 ▲부당감면 여부 ▲수출·입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위반여부 등을 종합 조사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세관의 정기세무조사요원 수를 6개 팀(31명)에서 10개 팀(51명)으로 늘린다. 5000여 다국적기업에 대한 ‘수입가격 동향 상시모니터링시스템’도 가동, 위험도가 높은 회사의 조사강도를 높인다. 또 이들 업체를 맡을 ‘특수거래전담팀’이 서울본부세관과 부산본부세관에 생긴다.

김기훈 관세청 법인심사과 서기관은 “올해 정기세무조사와 더불어 값비싼 사치성소비재 수입업체, 농수산물 등 높은 세율 품목 수입업체에 대한 수시 세무조사(기획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