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정부가 빚을 지는 것은 최후의 수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가 빚을 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건전재정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날 오후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재정건전성은 국가경제 최후의 보루"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국가재정은 한 번 무너지면 단시간 내 회복이 어렵다"며 "포퓰리즘적 지출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에 박 장관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가계, 기업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정부가 빚을 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모든 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 ▲불 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철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에 따른 불균형 해소에 재원배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언제든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지금 우리경제의 불확실성도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만들고 건전재정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