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시대 열렸다" 예탁결제원, 인프라 시스템 오픈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예탁결제원(KSD)은 15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어음(CP) 및 콜시장을 대체해 단기금융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전자단기사채인프라 시스템 오픈식을 개최했다.

오픈식에서는 국내 최초의 전자증권인 '제1호 전자단기사채(한국증권금융 전자단기사채 100억원)'가 전자단기사채 인프라 시스템을 통해 발행됐다.전자단기사채는 기존 기업어음(CP)의 경제적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권 실물의 발행 없이 증권 권리의 발행·유통·소멸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게끔 했다. 이는 미국(1990), 유럽(2003), 일본(2003)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다.

이번 시스템 오픈은 지난 2011년 7월 공포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기업어음은 이사회의 견제나 발행한도 없이 경영자의 독단적인 발행이 가능하고, 발행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없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 2008년 건설사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위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업의 단기금융자금 조달을 옥죄는 등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한 바 있다.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는 발행사는 실물관리, 인감날인, 자금공급자의 탐색 등을 예탁결제원의 전자단기사채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은 기업어음과 달리 지역에 제한 없이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및 상환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자금운용에 있어서의 물리적인 공간 극복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단기사채 발행내역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기업어음과 달리 소액으로 분할이 가능해 초단기물의 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투자자들 역시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기간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다.

사회적으로도 연간 256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기업어음 위·변조·분실 등과 같은 실물 리스크 제거, 증권의 발행과 투자자 자금의 동시결제로 인한 결제리스크 제거 및 실물발행의 감소 등으로 인한 결과다.

한편, 이날 오픈행사에는 김경동 예탁결제원 사장,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김신 현대증권 사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도입 및 서비스 개발에 기여한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김유리 기자 yr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