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이통시장 사실상 실패···제4이통으로 살려야"

"신규 사업자는 통신망 투자비용 절반..반값 통신비 가능"..서민 경제 진작·매년 일자리 15만개 창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제4 이동통신사업자 후보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의해 '일방적 공급자 시장'으로 전락했다며 제 4이통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주장했다.

공종렬 KMI 대표는 7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통3사 체제가 10년간 유지되면서 벌어진 각종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 4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쟁사인 인터넷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선정되더라도 제 4이통사는 꼭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대표는 "지난해 9월 '갤럭시S3'가 17만원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다시 상승하는 현상처럼 국내 이통시장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조작하는 사실상 '시장 실패' 상태"고 말했다. 그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해 공정경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통신시장 실패와 요금왜곡에 대한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공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450~610MHz의 주파수 자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이는 지금보다 2~3배 이상 이통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확보되는 주파수가 모두 기존 3사의 차지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지금처럼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신규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업자 대비 절반 이하의 통신망 투자비용으로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시 가입자 1인당 기존 통신요금 대비 60% 이상 절감된다"며 "각종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현행 요금 대비 25~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 대표는 신규 사업자가 이통시장에 진입하면 결과적으로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평균 30% 감소되면 약 9조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민생 경기 진작과 소비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며 매년 15만39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사업권 신청서를 제출한 IST의 사업 적격여부 심사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 뒤 KMI와 함께 2월 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