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 '인수위 보고자 찾아라' 수색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산하 기관들이 수색작전에 나섰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될 국방부 실무진이 수색대상이다. 기관들이 인수위 파견될 실무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인수위에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 기관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군 관계자는 "지난 정권 인수위에서는 북핵, 남북관계 등 큰 틀을 놓고 주요이슈로 삼았다면 이번 인수위는 기관들의 이슈가 더 커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FX사업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다. 올해 예산안에서 방위력 개선비 중 FX예산이 1300억원 삭감됐지만 후보기종 결정에 따라 당초 책정된 예산 8조 3000억원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등으로 사업에 문제가 생길경우 대선기간 'FX사업 차기정부 연기론'을 주장했던 박근혜 당선인 입장에서는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의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넘기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사업에 마찰이 생길경우 박근혜당선인이 국회에 표류중인 개정안 설득작업이 힘들어져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사청이 수행하던 국방 중기계획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계획이 국방장관에게 위임되고 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의 판정 주체와 무기체계 성능개량 주체도 방사청장에서 국방장관으로 바뀐다. 방위사업청이 쥐고 있는 권한을 모두 국방부로 빼앗기는 셈이다.

국가보훈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훈처는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보고해주길 바라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6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거는 기대는 더 크다. 하지만 실무진이 인수위에 어떻게 보고를 할지는 의문이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지난 2008년 정부조직 축소 차원에서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이후 처장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각 부의 하부기관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정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보훈처의 입장이다.

이밖에 산하기관들이 국방부 파견실무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수위 경력은 이후 출세가 보장되는 '황금 코스'라는 과거사례 때문이다. 이번 인수위 코드가 ‘밀봉 인사’와 ‘실무형 인수위’라는 점을 의식해 겉으로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물밑 줄대기는 여전하다.

군당국은 현재 18대 인수위에서 소수정예 실무진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을 선발할 방침이다. 현재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 장교 1명씩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관빈 실장은 17대 인수위때도 정부파견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후 육군본부 정책홍보실장에서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승진했고 인수위 실무진에 같이 참여한 이용준 외교부 국장은 차관보로, 엄종식 통일부 정책기획관은 차관으로 승진한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