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부터…' 성장률 추락에 경제민주화 주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경기부터 살리고 보겠다는 뜻 아니겠나." 지난 주 마무리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결과를 두고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렇게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을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택했다. 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거시정책의 방향을 여기서 정한다. 예산통인 류 의원을 이 자리로 보낸 건 재정을 경기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반기의 성장률은 전기대비 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성장에 대응할 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류 의원은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예산총괄심의관을 맡아 28조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을 편성한 경험이 있다.

안팎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대선 기간 중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논의는 당분간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다. 기업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강경책을 펴기보다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해법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 작업 등이 대표적이다.

대신 산업 정책을 다루는 경제 2분과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세워 경제민주화 의지를 확인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초선의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 2분과 간사로 임명한 것도 이런 의중을 짐작하게 한다. 인수위원들도 대개 시장주의자로 규제보다 경쟁을 독려한다. 경제 1분과 위원인 홍기택 중앙대 교수와 2분과의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서부터 동행한 사이다.

서강대 출신인 홍 위원은 금융·환율 분야 전문가다. 시장친화적인 온건보수파로 불린다. 원화값 급등세에 따른 부작용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 홍 위원은 MB정부처럼 환율주권론을 펴기 보다 쏠림 등 환율 왜곡을 미세조정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서 위원 역시 자유방임형이다. 2009년 전경련 주최 시장경제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논문을 보면 이런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서 위원은 논문에서 "국토균형발전 정책보다 수도권 규제 개혁이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살펴 복지 등 예산관련 업무와 외환·신용등급 등 대외 업무를 맡았던 국·과장급 인력을 인수위 파견 대상으로 추천해 놓은 상태다. 내부적으론 조기 추경 편성과 복지예산 확대에 맞춰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