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정부 75% 부자세 세율 인하 시사

적용은 2년이 아닌 임기전체 ..일자리 창출에 20억 유로 추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논란이 된 최고소득 구간에 대한 75%의 세금부과를 낮추되 2년이 아니라 5년간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연말까지 급속한 실업증가 추세를 역전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 지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20억 유로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해 75%의 한계세율을 부과하고 자산 및 자본이득세를 대폭 인상하려는 올랑드 정부의 방침은 영화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의 해외망명을 초래하는 등 프랑스에서는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올랑드 대통령과 프랑스 각료들은 그동안 세율을 명시하지 않아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낳았다.

드파르디외는 주말 러시아로 날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한테서 여권을 받았다.제롬 카위작 경제예산부 장관은 이날 TV방송에 출연,“세금을 이유로 먼 동쪽 나라에 망 명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럽다”면서 “정부는 75%조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이 채택된 부가세를 2년으로 제한된 기안이 아니라 올랑드 대통령 임기 나머지 기간 동안 적용하기 위한 변수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75% 부자증세는 프랑스 헌법위원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말해 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카위작 장관은 프랑스 정부는 올해 이후에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금 안정은 프랑스 정부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프랑스 정부는 최근 몇 달 사이에 10% 이상으로 뛰어오른 실업률이라는 정치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FT는 전했다.

카위작 장관은 올해 다른 예산에서 20억 유로를 전용해 기존 65억 유로 규모인 비상기금에 더해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조사회 Ifop는 이날 일요신문 ‘주르날드디망슈’에 발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유권자의 75%가 올랑드 정부가 연말까지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