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稅亂, 서민은 貰亂

새해벽두부터.. 有錢아우성 無錢 비명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 200만원으로 낮아져 절세상품 문의 폭주
비수기에도 서울 전셋값 수천만원씩 올라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조태진 기자]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이 세금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프라이빗 뱅킹센터엔 금융 부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이자ㆍ배당 등을 통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하면 예금 원금이 5억원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자가 된다.

종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4만9000여명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세금 이외에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서에 반드시 금융 소득의 상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자신이 그동안 신고한 누적소득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융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수도 있다.또 한켠에서는 집없는 서민들의 설움이 커져가고 있다. 전셋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아서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심리가 더해지면서 전세수요만 늘어난 탓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계절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에만 0.0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0.15%로 가장 높았고, 서대문구와 동작구가 각각 0.11%와 0.10%로 뒤를 이었다. 강남지역에서는 학군 수요가 몰리는 대치동과 도곡동 일대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실제로 도곡동 도곡렉슬 단지 전용면적 86~143㎡ 주택형의 경우 지난해 가을철 이후 전셋값이 평균 5000만원 정도 수직 상승했다. 개포동 주공5단지 102㎡도 지난해 4분기 동안에만 2000만~3000만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셋값이 지난해의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장참여자 대부분이 집 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보유 자산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일대 전셋값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와 맞물려 오름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예정된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8만5695가구로 올해 10만7567가구에 비해 2만1872가구나 줄었다.

조영신 기자 ascho@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