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0~5세 무상보육, 복지 대원칙 무너뜨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당의 '0~5세 영ㆍ유아 전면 무상보육' 방침에 대해 "복지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채 국민의 세금 수 천 억원을 사용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 상위 30% 계층까지 꼭 챙겨야 하느냐"며 이렇게 주장했다.그는 "0~5세 영ㆍ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에 상관 없이 공짜보육을 해주겠다는 안을 (국회가) 통과시켰다"며 "정부가 제출한 안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심 최고위원은 "국회가 공짜선심을 베풀겠다는 것"이라며 "5세에서 시작해 내려가고 0~2세는 가정양육을 하도록 정책을 짜야 하는데, 보육대란을 겪었는데도 국회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면 무상보육은) 맞벌이 부부의 애로사항을 해결 못한다. (보육시설의) 종일반이든 반일반이든 정부의 지원은 같기 때문에 (시설이) 종일반보다는 반일반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맞벌이 부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결혼 후 여성' 인력 활용 정책의 관점에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